#한국은행 #싱크탱크 #2024년 9월 27일 🙌 오늘의 하이라이트 🙌
- 1. 민감한 이슈를 마구 건드리는 한국은행 이야기부터
-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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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한국은행*이 논쟁적인 주제를 마구 다루고 있어요. *한국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이에요.
어떤 내용을 다뤘길래 그래? 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논쟁적인 보고서 중 일부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 1. 전국에 인프라를 깔아줄 순 없어 : 전국 방방 곳곳에 인프라를 깔아주는 걸로는 현재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어요. 인구 감소 + 복지지출 증가로 지역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이 더욱 한정될 것이기에, 소수 거점도시만 딱 골라서 집중 투자하자고 주장하죠. 그래야 수도권의 발전 속도를 늦게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_한국은행
- 2. 집값 내리면 출산율도 늘어날껄 : 출산율 높이는 방법 6개를 제안했어요. 가족 관련 정부지출을 OECD 34개국 평균 수준(1.4% -> 2.2%)으로 올리고, 육아휴직 실 이용기간을 OECD 34개국 평균 수준(10.3주 -> 61.4주)으로 올리고, 청년층 고용률을 OECD 34개국 평균 수준(58.0% -> 66.6%)으로 올리고, 도시인구집중도를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1.9 -> 95.3)으로 내리고, 혼외출산비중을 OECD 34개국 평균 수준(2.3% -> 43%)으로 올리고, 실질주택가격지수를 2015년 수준(104 - >100)으로 내리자고 한 건데요. 이렇게만 하면 출산율이 2021년 기준 0.81명에서 1.655명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이 한은 측의 생각이었어요.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_한국은행
- 3. 외국인이 싼값에 일해준다면 : 간병/육아 등 돌봄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해결방안으로 외국인 직접 고용(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 돌봄서비스 부문에 한정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제안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래저래 고민한 거예요.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_한국은행
- 4. 농산물 수입을 늘려볼까 : 과도한 물가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해결 방법으로 국내 농가 기계화율을 높이고, 각 영농 규모를 늘리고, 농산물 수입을 늘리자고 제안했죠. 이 외에도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공공요금을 미리 올려 공공서비스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고 했어요.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_한국은행
- 5. 명문대 입학에 지역 쿼터를 부여하자 : 과도한 입시경쟁이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해결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는데요. 서울대 같은 명문대 입학생을 지역별 학생 비율에 맞춰서 뽑자고 한 거에요.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보면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사례를 들어 지방에서 뽑은 학생도 다른 학생들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_한국은행
*사교육 부담,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수도권 인구집중, 학생의 정서불안, 낮은 교육성과 등 과일 수입을 늘리고, 명문대 입학에 지역 쿼터를 부여하는 등 어떤 면에서 보면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를 잇달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이에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다른 집단과의 갈등을 빚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농업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 물가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복잡다기한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있어 몇 가지 혼란을 야기할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관련 기사
이렇게까지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 과거 한국은행은 할 일(통화 정책)에만 조용히 집중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절 같은 분위기 탓에 '한은사'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인데요. 이러한 기조가 최근 확 바뀌었다고 하죠.
총재 자리에 오른 이창용이 한국은행을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통화 정책을 자유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인 사회 문제들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창용의 생각이거든요. 이에,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분석하는 한은 보고서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창용은 설사 그 과정에서 논란과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실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했어요. #관련 기사
사람들은 뭐래?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이 나와요.
- 1. 엘리트 집단에서 이 정돈 해줘야지 : 역량 있는 한국은행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다른 어떤 조직보다 관련 부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어요. #관련 기사
- 2.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거야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지역 경제나 사회 문제를 분석해서 보고서로 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미국은 연준뿐만 아니라 지역 연방은행들도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경제학자 시각으로 다양한 보고서들을 낸대요.) #관련 기사
- 3. 경제, 자본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해 : 사회적인 이슈를 경제학, 자본 논리로만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정부의 시선으로만 이슈를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죠. #관련 칼럼
- 4. 한은이라고 다 맞는 건 아니야 : 2023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이창용은 "구조적 장기침체는 구조를 개혁해야 하지, 재정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견해를 질문식으로 해외 석학들에게 전했는데요. 딱히 공감을 얻진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의 답변이 돌아왔죠.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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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줄 요약 ]
- 1. 한국은행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요.
- 2. 한국은행을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로 만들겠다는 이창용 총재의 선언 때문이에요.
- 3. 사회적 이슈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해준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한은의 의견에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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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항으로 마약 들여오는 거, 어떻게든 막아본대요 인천공항이 마약 단속을 강화하는 만큼,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관세청에서 아래의 대응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관세청 보도자료 - 1. 지방 공항세관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열화상 카메라를 차례로 도입해요.
- 2. 마약 주요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해요.
- 3. 마약 의심물품을 적극적으로 개장·파괴해 검사해요.
- 4. 여행자 검사(신변 및 기내수하물 검사 등)를 강화하고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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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그레이드되는 청약통장 - 1. 9월 23일부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가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올라가요.
- 2. 10월 1일부터 :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꿀 수 있어요.
- 3. 11월 1일부터 :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요. (공공주택 기준) 청약 당첨선인 1200만~1500만 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을 늘려 준 거예요.
다만 가산점을 받기 위한 최대 월 납입금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도 나와요. 특히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서 돈을 넣어주는 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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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가계부, 이번에도 적자에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6조 4000억 원 감소할 것 같대요. 쓰는 돈(예산)보다 걷는 돈(세금)이 적어, 30조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요. 세금이 적게 걷히는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 1. 법인세 부진 : 반도체 섹터를 필두로, 글로벌 무역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 2. 양도소득세 부진 : 건설투자가 부진했고, 토지 거래량도 감소했어요.
- 3. 유류세 부진 : 물가를 잡겠다며, 정부가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유류세) 인하를 연장했어요.
- 4. 관세 부진 : 물가를 잡겠다며, 정부가 일부 수입품에 붙는 관세를 크게 내렸어요(할당관세).
4. 인공위성에 AI 더하기 최근, 위성 사진과 AI를 결합해서 성과를 내는 사례가 이어져요.
- 1. 인권 침해 발견하기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는 위성/드론 사진을 AI로 분석해요.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후 조사원을 보내 자세한 규모와 상황을 확인하죠.
- 2. 유적 발견하기 : 최근 나스카 지상화* 수백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어요. 해당 지역의 위성 사진을 AI로 분석해서, 동물 형상 등을 가려내는 데에 성공한 거예요.
- 3. 위성 사진으로 돈 벌기 : AI를 써서 위성 사진 화질을 높여주는 기업, 위성 사진을 대신 분석해주는 기업 등이 나타나요. (일례로 2010년대 말 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을 땐, 관광 지역을 키우고 + 공업 및 수출 지역은 방치한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페루의 나스카 사막에 그려진 최대 수백m에 달하는 규모의 그림들. 땅을 파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특유의 크기와 세밀함 탓에 외계인/초고대문명이 만든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존재해요.
5. 어린아이들의 눈이 갈수록 나빠지는 이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청소년의 36%가 근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85%), 한국(73%) 아이들의 근시 비율이 압도적이었는데요. 동아시아 특유의 교육열이 그 원인으로 꼽혀요. 이 외에도 태어나자마자 유치원으로 직행하는 문화 등이 지적되죠. (참고로 아프리카는 6~8살은 돼야 처음으로 교육받기 시작할 정도로 교육 인프라 수준이 낮은데요. 그 덕분인지 어린이 근시 비율이 압도적으로 낮아요.)
무언가(스마트폰, 책 등)를 계속 가까이서 보는 습관이 근시 유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만큼, 연구진은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라고 조언해요. 나아가 학생에게 과도한 숙제/과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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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처럼 쌀 자급률 100% 넘기던 일본이었는데
일본인 입맛이 서구화되면서 자국 내 쌀 소비가 꾸준히 줄어들자, 그간 일본 정부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며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요.
여기에 가뭄으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 일본 쌀 수출량 증가,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한 쌀 소비량 증가 등의 요인이 더해지며, 일시적으로 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쌀을 훔치는 범죄도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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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영받지 못하는 솔로 자녀 없는 삶을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 전쟁으로 인한 청년층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관련 기사 _영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 홀로 사는 게 마치 편하고 복 받은 것처럼 한다"며 일부 방송 프로그램을 지적한 건데요. 나아가, 가정을 긍정적으로 다뤄달라고 KBS 측에 요청했대요. #관련 기사8. 기소시켜 VS 불기소시켜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과연 검찰은 기소하게 될까요? 100% 외부인사로 이뤄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냈어요.
- 9월 6일 수사심의위원회 : 김건희를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어요.
- 9월 23일 수사심의위원회 :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어요.
9월 6일 모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고, 9월 23일 모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이 성립된다고 본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검찰 내에서는 불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보여요.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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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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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표 잡고 입장권 얻는 법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판매 행위를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여기(암표 통합 신고 사이트)를 눌러 신고해주세요. 9월 30일 ~ 10월 16일 사이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입장권(1인 2매)도 준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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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고기 종식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용으로 개를 기르던 농장에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하죠. (5년분 수익 등 수백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던 육견 협회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 중이에요.)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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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기기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외신에 따르면, 챗GPT 회사(OpenAI) 대표와 전 애플 최고 디자인 책임자가 만남을 이어간다고 해요. 새로운 AI 기기의 형태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하죠.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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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흑백요리사의 요리를 맛보고 싶다면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어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비영어권 기준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다고. 여기(네이버 지도)에서 출연자들의 식당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유명한 셰프와 유명하지 않은 요식업 종사자들이 맞붙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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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알이 빗발치는 미국 대선판 해리스 후보의 캠프 사무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두 차례의 암살 시도에 이어, 미 대선 주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관련 기사 _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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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텔레그램의 경우 마약 유통,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적어 아쉬웠어요.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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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슬랭은 특정 사건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그 사건이 trendpickk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까지 다뤄 드립니다. 오늘 본 더슬랭이 내일을 대비하는 trendpickk님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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