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소송에서 살짝 승리한 환경단체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2024년 8월 30일 2024년 8월 30일 I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I  구독하기  I 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계획에 태클을 건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환경 기후소송에서 살짝 승리한 환경단체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주제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 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고 판단한 이들(환경단체 등)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예요. 현재 대통령령은 이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거야? 헌법재판소는 크게 3개의 논점에서 의견을 밝혔어요.  1. 정확한 목표가 없어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 :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작 탄소중립에 이르는 2031년 ~ 2050년 사이의 감축목표가 없다고 해요. 이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헌법재판소 측의 판단이 나왔죠. 기후위기의 영향에 크게 노출될 미래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나이가 어려 현재의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이 점을 고려해 미리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생각이었대요. 2. 2030년 감축 목표에는 문제 없어 (전원 일치 청구 기각) : 환경단체 측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계획이 기후 변화를 막기에 불충분하다며,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 이전에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지며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하는,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3.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이 이상하긴 한데...(4 : 5 청구 기각) : 탄소중립기본법 내의 기준연도 배출량 기준과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은 서로 달라요. 입맛에 따라 이 때는 총배출량을 적용하고, 저 때는 순배출량을 적용하죠. 쉽게 말하자면 비교군을 다르게 설정해서, 마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많이 줄이는 것처럼 보이게 꾸민 거예요. 이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규모를 왜곡하고 축소했다는 의견의 재판관이 5명으로,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다만 위헌 결정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내릴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은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2031년 ~ 2050년 감축목표가 존재하지 않아서,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본 거구나 네, 맞습니다.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얼른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제8조 제1항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유지된다고 해요. 그전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  사람들은 뭐래? 과거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환경부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이에,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등 탄소중립기본법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는 일부 기업의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한국은행 측 분석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을 유발하며, 시멘트 회사+철강 회사+화석연료 발전 관련 회사 등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부도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죠. #2022년 한국은행 보도자료 더슬랭 해외에서도 비슷한 기후소송이 이어져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30년 이후의 감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결했구요. 네덜란드 대법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고 판결했죠. 유럽인권재판소 역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한 스위스 정부 탓에 노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결했어요. 이 외에도 일본 등 각지에서 기후 소송이 이어지죠.  *1990년 대비 20% 감축 -> 25% 이상 감축 [ N줄 요약 ] 1. 탄소중립기본법의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요. 2.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얼른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생각이었어요. 3.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는 등 탄소중립기본법이 더욱 강력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돼요. - 1 - #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만원 그림 그려진 팬티, 팔아도 괜찮아요 십원 모양의 빵이나 화폐가 그려진 옷, 앞으로는 맘껏 만들 수 있어요. 화폐 도안을 영리목적으로 써도 된다고, 한국은행이 허락했거든요. 해당 규정은 9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다만 화폐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사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사용하는 등,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짜 화폐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이 외에도 화폐도안에서 인물만 분리/변형해서 쓰거나, 화폐도안을 음란+도박+폭력적인 동영상 및 광고 등에 쓰거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에 쓰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해요. #한국은행 보도자료 • • • 2. 서로 토라진 북한&중국 요즘,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좀 이상해요. 국경 부근의 중국 측 기지국 건설에 북한이 반대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 중국에 설치되어 있던 시진핑/김정은 발자국 동판이 철거되고, 북한 내 중국 드라마/영화 시청이 금지되고, 북한의 관영방송을 해외로 퍼트리는 데에 쓰이는 TV 위성이 중국 측 위성에서 러시아 측 위성으로 바뀌고, 중국 정부가 북한 외교관의 집을 수색하는 등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친해진 북러 관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국이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관련 기사 북한 역시 이런 중국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이죠. 👉 미래의 남북한 전쟁에는 러시아가 낄 수도 있어요 _더슬랭 - 2 - .#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자녀를 위해 수능까지 보는 학부모들 자녀가 선택한 탐구 과목을 보기 위해 수능 원서를 넣는 학부모들이 나타나요. 0점을 받아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자녀의 표준점수/등급을 올려주려는 건데요. 응시자 수가 수천명 수준인 일부 과목의 경우, 학부모들이 조금만 모여도 약간이나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관련 기사     • • •   2. 전기요금 인상까지 10... 9... 8... 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폭염 기간이 지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요금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발언이 나온 건데요. 다만 4분기 내에 올리겠다고 딱 잘라 말하진 않았어요. #관련 기사 • • •   3. 이젠 소여 톰의 모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외국인들의 이름을 표기하기 위한 표준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성명 표기 순서를 '성-이름'으로 통일한 건데요. 존 박은 박 존으로, 톰 소여는 소여 톰으로 쓰자는 거예요. (한편, 서양권에서는 성명 표기 순서를 '이름-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톰 소여의 모험(The Adventures of Tom Sawyer)등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 • 4.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는 간호사, 이젠 합법이에요 암묵적으로 수술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체하던 PA 간호사가 합법화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요. 의료 문제 관련해 PA 간호사가 소송당하거나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다만 의사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가 대체할 수 있게 된 거라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하죠.  - 3 -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뉴스를 통해 정부 예산안 소식을 보긴 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 했어요. 그냥 정부가 예산안을 짰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더슬랭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된 텍스트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노인 일자리 숫자(103→110만개)" 이 부분은 노인 일자리를 103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는 건가요?  (더슬랭 :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명확하게 서술할게요!)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 ** 재미있게 읽으신 기사나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15초만에 피드백 보내주기 더슬랭은 특정 사건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그 사건이 trendpickk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까지 다뤄 드립니다. 오늘 본 더슬랭이 내일을 대비하는 trendpickk님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 theSlang 홈페이지 방문하기  👉 더슬랭 인스타 계정 놀러가기 공유하기게시하기웹에서 보기 더슬랭 협업 / 제휴 / 기타 문의 : theslang@theslang.c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 8층 806호 C147 저작권 안내 Copyright © 2020 theSlang, All rights reserved 더슬랭과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