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세금 덜 걷겠다는 정부, 괜찮을까?

2024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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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세법개정안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경제

또 세금 줄여주는 정부 : 좋은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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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개정안이라면...

세금 걷는 방법을 살짝 바꿔보자고 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 세금 깎아서 기업 지원할게 1 :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요. 회사 규모가 커지더라도 비교적 규제가 적은 중소기업 그룹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3년 더 연장(~2027)하고 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죠. 기업들을 팍팍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장 기업은 7년
2. 세금 깎아서 기업 지원할게 2 : 그간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줬어요. 이걸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줄 거라고 하죠. 다양한 일자리를 늘리는데에 도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임시직 + 초단기간 근로자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질 낮은 일자리는 이미 시장에 많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하죠. #관련 기사

3. 세금 깎아서 미분양 지방 부동산 털어낼게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하거나 비수도권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신규 취득했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줘요. 지방에 남은 악성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려는 시도예요. (단, 기간+면적+취득가액 등에 제한이 걸려있어요. #관련 기사)

4. 세금 깎아서 기업 승계 지원할게 : 그간은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물려줄 때, 그 가치를 20% 할증평가해서 세금을 더 내게 했는데요. 이 할증평가를 없애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도 늘려줬어요. 상속세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경영권을 매각해버리는 사례(쓰리 세븐 등)를 막아보려는 거예요. 다만 재벌/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죠.

5. 세금 깎아서 주식시장 지원할게 : 배당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이라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산 개인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도 낮아지죠. 이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페지하고, 세금 혜택 가득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도 확대해요. 기업들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고 + 투자자들을 지원해서, 주식시장을 쭉쭉 성장시켜 보려는 건데요. 다만 상위 1% 개인투자자에게 매겨질 금투세를 없애면, 결국 그들에게 혜택이 몰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와요.

6. 세금 깎아서 부부 지원할게 :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고(결혼세액공제), 기존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늘려주기로 했어요. 이 외에도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예 면제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기존 세대주에서 ->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하기로 했죠. 결혼/육아 시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 다만 이렇듯 출산장려금에 붙는 세금을 100% 면제해주면,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을 출산장려금으로 속여서 탈세를 시도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7. 세금 깎아서 삶을 지원할게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근로장려금을 탈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3800만원 -> 4400만원)도 올렸어요. 일부 조건*에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했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도 2027년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상속 재산 1억 초과~2억 이하 : 20% -> 10%, 상속 재산 30억 초과 : 50% -> 40%, 상속세 자녀공제 인당 5천만원 -> 5억원

++ 전체적인 세액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기획재정부)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언제나처럼 이쪽 저쪽으로 갈려요. 각각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1. 세법개정안 반대파 :

작년, 우리나라 정부는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점,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줄어든 점, 정부에서 세금 깎아주는 정책을 사용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건데요. 이에 써야하는 돈에 비해 자그마치 56.4조 원*이 덜 걷혔다고 하죠.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완화 +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부자/재벌 감세 흐름이 이러한 문제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감세 정책은 투자 증대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세수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정부가 세금이 잘 안 걷히는 상황에서 세율 인하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나아가 참여연대 측에서는 서민·중산층의 경우 소득/세액이 작아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죠. 한국세무사회 역시 대책없이 특정 세목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5년간 18조원이나 축소하는 것은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도 지나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한국세무사회 의견 #참여연대 논평 #민주당 논평 #관련 기사

*국세 수입은 344조1천억원, 국세수입 관련 예산 400조5천억원

2. 세법개정안 찬성파 :

상속세 공제한도*와 세율(50%)은 1999년 이래로 동결된 반면, 물가와 소득은 그간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요. 이에,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2017년만 해도 6986명에 불과했던 상속세 과세인원이 2023년에는 19944명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이젠 서울에 비싼 아파트 하나 가진 중산층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 이에, 상속세 부담을 줄인 이번 개정안을 긍정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중산층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부정당한 특권가들의 세습으로 볼 순 없다고 했어요. 이 외에도 경영계**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기업 투자 여력을 올리고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 논평 #관련 기사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최소 공제액 5억 원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흠... 근데 이 세법개정안, 정말 실행될 수 있는거야?

알 수 없어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국회 과반을 먹은 민주당과 정부여당 사이가 썩 좋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간 날때마다 온갖 이슈로 서로를 갈구죠.

일례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의 목표가 부자 세금부담 줄여주기라며, 일치감치 세법개정안을 거부했구요.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개정안이 초부자 감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 전문

더슬랭

이래저래 말 많은 세법개정안이지만, 좌우 모두의 공감을 얻은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결혼·출산·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자고 했고, 앞서 세법개정안에 반대했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이건 잘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민주당의 출생기본소득 등 별도의 과감한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긴 했어요.)

[ N줄 요약 ]

1.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2. 세금을 줄여서 기업 운영/승계를 돕고, 세금을 줄여서 서민/중산층의 안정을 돕고, 세금을 줄여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해요.

3. 무작정 세금을 줄였다가는 세수 부족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또 재산이 많은 재벌/부자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재산/소득이 적어 세금도 적게 내던 서민/중산층의 경우 이러한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4. 국회의 과반수를 먹은 민주당이 해당 세법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내용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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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중국 : 앞으로는 달라질래!

중국은 5년에 한 번씩 "3중전회"라는 회의를 엽니다.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을 결정하는 회의이죠. 예를 들어 1978년에 열린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실용주의적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간의 강력한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 + 자본주의 노선을 택했죠. 시장경제에 기반한 중국의 엄청난 성장 속도 뒤에는 3중전회가 있었다는 것.

이 중요한 회의는 최근에도 열렸는데요. 이에 골드만삭스, 스타벅스, 나이키, 퀄컴 등 주요 미국 기업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변화 내용을 조금이라도 빨리, 자세하게 알아내 보겠다고 간 거예요. 모두가 주목한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3중전회 결정 전문

1. 부동산 원툴은 좀 그래 : 그간 중국의 주된 성장 동력은 부동산 개발이었습니다. 곳곳에 건물과 인프라(공항 등)를 마구 지어서, 각종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어왔죠. 문제는 이러한 성장구조에 한계가 왔다는 건데요. 이에, 이번 3중전회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구조를 쫙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높은 부채, 높은 회전율, 높은 레버리지라는 특징을 보이는 현 부동산 산업을 뜯어고칠거라고.

2. 과학/기술 발전해서 성장할래 :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발전 등 첨단 산업을 팍팍 밀어주겠다는 말이 이번 회의에서 나왔어요. 아직 부동산 산업만큼은 아니지만 쑥쑥 크는 고부가 산업이라고. 해당 분야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3. 국제 사회에서 활발해질래 : 중국만의 특색을 갖춘 대국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나왔어요.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이에,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이 외에도 빚더미에 오른 지방정부의 세금 걷는 권한을 늘려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만 큰 변화가 없어서, 이번 3중전회 결과가 아쉽다는 평가도 외신들 사이에서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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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큐텐 계열사들, 위태위태해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큐텐은 최근 몇 년간 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Wish/AK몰 등을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적자 규모가 크게 불어나며, 현재 자금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해요. 1년 전부터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하던 큐텐은 물론이고,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 정산까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이에 국내 판매자와 소비자들에게도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어요.

1. 판매자들은 정산을 못 받고 있어요. 수억원 규모의 돈이 묶인 판매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2. 정산을 못 받은 판매자들이 물건 배송을 미루거나 상품권/서비스 사용 등을 제한하면서, 값을 지불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일례로 정산받지 못한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 등에서 팔았던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많은 이들의 여행 계획이 어그러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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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폴더블 시장에도 살짝 고개 내미는 애플

접는 스마트폰(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삼성과 화웨이가 꽉 쥐고 있는데요. 여기에 애플이 참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관련 부품 제조를 알아보는가 하면, 관련 특허도 모아가는 중이라고.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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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다로 흘러들어간 마약

브라질 근처 바다에서 잡힌 상어에게서 코카인이 검출되었습니다. 불법적인 마약 산업이 생태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코카인 유출 경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하수에서도 불법적인 약물류/마약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요. 👉생활하수는 답을 알고 있다구!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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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성애도 자기장으로 조절 가능해진 시대

더듬이에 장치를 부착해 바퀴벌레를 조종하는 이 영상(유튜브),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업그레이드 버전의 실험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쥐의 뇌에 넣은 자화된 나노입자를 자기장으로 조종해서, 쥐의 뇌세포를 좌지우지하는 데에 성공한 건데요. 식욕/모성애 등을 제어해냈다고 하죠.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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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힘 우두머리 등장

국민의힘 당 대표 자리에 한동훈이 당선되었습니다.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가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어진 폭로전에 당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아서, 당장 당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채상병 특검 관련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대통령 측과의 의견 충돌이 이어지는 점도 정부여당 간의 관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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