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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치인들, 왤케 틱톡 미워해?

#틱톡 #2024년 3월 15일
2024년 3월 15일
🙌 오늘의 하이라이트 🙌

  • 1. 미국 정치인들이 틱톡을 싫어하는 이야기부터
  •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국제
미국 정치인들, 왤케 틱톡 미워해?
주제
중국 기업(ByteDance)이 틱톡 운영하는 거에, 미국 하원이 태클을 걸었어요. 틱톡을 타 기업에 매각하라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무슨 일이야?
틱톡은 미국인 1억 7천만 명 이상이 쓰는 그야말로 국민 앱이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인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2가지 논란이 일고 있어요.

  • 1. 개인 정보, 안전한 거 맞아? :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밀 정보를 요구할 시 중국 기업은 이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에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유출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목소리가 커지자, 틱톡은 미국인 데이터만 관리하는 조직(Project Texas)을 미국 내에 따로 만들기도 했대요. 다만 이와 같은 조치에도 문제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고. 최근에는 미국인 데이터 관리 조직(Project Texas)과 틱톡 경영진이 정보를 공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 2. 잘 퍼지고 잘 따라해 : 위험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되고 모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와요. 특히 틱톡은 압도적인 이용자 수와 긴 체류시간, 활발한 챌린지 문화* 등 특유의 구조 덕분에 확산 속도가 무척 빠르다고. 한 언론사(Bloomberg Businessweek)에 따르면, 틱톡을 통해 기절 놀이 등이 확산하며 18개월간 12세 이하 어린이 15명 이상이 사망했대요. #관련 기사 
    *다른 사람의 영상을 따라 해서, 비슷한 영상을 릴레이처럼 올려요. 


흠... 정말 틱톡이 문제인 거야?
'문제 있다, 문제 없다'를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개인정보 보안 문제나 데이터 수집 문제, 위험하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확산하는 알고리즘 문제 등은 거의 모든 SNS 앱에 존재하는 골칫거리니까요. (물론 틱톡에는 '중국 법에 영향을 받는다'는 리스크가 더해지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사용했다는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어요. 추측만이 존재하죠.)

나아가 미국시민자유연맹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미국인 다수가 소통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쓰는 앱을 정치인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버리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죠. 

실제로 몬태나 주의 틱톡금지법은 작년 말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쉽지 않은 문제구나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념/사상/프레임에서 벗어난 점이 미국 정치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언론(Guardian)의 2019년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서 민감하게 보는 사안*들을 틱톡이 검열해왔다고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프레임에 동조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한편 틱톡은 해당 지침이 2019년 5월에 파기되었다고 주장해요. 갈등을 피하려고 만들었던 과거의 지침이었을 뿐, 현재의 틱톡과는 관련 없다는 것. 다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해당 지침의 존재 자체는 인정한거라, 논란은 존재한다고.) 
*천안문 광장 시위, 티베트 독립운동, 한때 공산당에 버금가도록 몸집을 불렸던 종교 단체 파룬궁 등

중국 측 기관이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미국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려 시도해왔다는 미국 국가정보장(DNI) 측 분석도 얼마 전 나왔죠.

최근, 틱톡 내에서 친이스라엘 성향 게시물보다 친팔레스타인 성향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VS 하마스(팔레스타인) 구도에 대한 미국 정치계의 해석과 틱톡 내 여론에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 정치인들은 하마스를 먼저 침략한 테러리스트로 보고,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피해자로 보아서 이스라엘을 힘껏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반대로 틱톡에서는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영상이 더 잘 나가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꾸준히 빼앗아 간 점, 열악한 팔레스타인 환경 등이 틱톡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에,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특정 사건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틱톡이 뒤틀어버리고 있어!" #해당 기사 _영어

+ 한발 더 나아가, 세한대 특임교수는 유대인들이 미국 의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번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마스(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틱톡이 눈엣가시였고, 미국 의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자금 지원을 빵빵하게 받는 입장이었기에 ->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관련 라디오 인터뷰


그럼 이제 틱톡, 다른 기업으로 팔려가는 거야?
당장 틱톡 목에 칼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상원과 하원으로 의회가 나뉘어 있는 미국 특성상, 상원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번 법안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이 상원 내에 적지 않고 + 틱톡 이용자 및 시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서 -> 좀처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래요. (만에 하나 법이 통과되어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미국 내 사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요.)


틱톡을 규제하는 나라들,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기밀 정보를 요구할 시 중국 회사는 이에 따라야만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거든요.

유럽연합(EU) 산하기구에서는 구성원이 업무폰에 틱톡 설치하는 걸 제한했구요. 이 외에도 영국, 캐나다, 대만,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죠.

다만 틱톡의 운영과 데이터 이용을 제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 다른 SNS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해서, 틱톡 사용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해요. 딱 두 나라, 인도*와 아프가니스탄만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고.
*국경 문제로 중국과 앙숙이에요.


더슬랭
틱톡과 관련해서, 미국 정도의 격렬한 논쟁을 우리나라에서 보긴 쉽지 않아요. 한국에선 아직 그 정도의 인기가 없거든요. 전 세계 국가 수십 개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성인 틱톡 이용자 비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당 통계

유튜브, 카카오 등 기존 SNS 서비스들이 좀처럼 점유율을 내주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아예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1. 틱톡을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 작년 초, 국정원에서는 모든 업무용 기기(단말기)에 업무상 불필요한 소프트웨어(SW)의 설치를 금지하겠다며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공문을 돌렸어요. 그런데 해당 공문에 '주요 국가에서 안보를 고려해 틱톡 앱 설치를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틱톡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다만 국정원 측에서는 현안 이해 차원에서 추가한 내용일 뿐, 특정 서비스를 저격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2. 틱톡 잘못이라고 보긴 애매하지만 : 미국에 수출된 현대·기아 자동차 중에는 이모빌라이저*라는 도난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모델이 적지 않은데요. 이 빈틈을 이용해서 차를 훔치는 것이 "Kia Boys"라는 이름의 밈으로 틱톡에서 유행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어요. 이에 집단 소송까지 이어지며, 현대차가 합의금으로 쓴 돈만 수천억원에 달하죠.  #관련 기사 _영어
*쉽게 말해, 자동차키에 고유한 암호 등을 넣어 두는 기술이에요.


    - 1 -

    #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도로에서 본 적 있나요, 연두색 번호판
    올해부터는 8천만원 넘는 차를 법인 명의로 살 때,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만 해요. 법인 돈으로 비싼 차 사서 사적으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작년 동월에 비해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4793대 -> 3551대)가 크게 줄었다고.

    다만 시행한 지 막 2달이 지난 만큼,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법인을 내고 사업하는 부자와 개인 돈으로 차 사는 카푸어 사이를 구분하는 표식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 • •
     
    2, 프로야구, 이제 네이버 말고 티빙에서 봐요
    KBO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OTT인 티빙이 가져갔습니다. 티빙이 낸 거액의 중계권료가 분배되는 만큼 각 구단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 플레이 장면을 담은 40초 정도의 쇼츠를 일반인들이 만드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 티빙 측 방침이라, 2차 저작물의 제작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죠. (아직 2차 창작 관련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네이버 등을 통해 무료로 즐길 수 있었던 프로야구 콘텐츠가, 이제는 매달 돈을 내고 봐야 하는 유료 콘텐츠로 변했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더불어 티빙 측 프로야구 콘텐츠에서 잘못된 자막표기, 음질 문제, 야구에 대한 낮은 이해도 탓에 발생하는 자잘한 오류 등 미숙한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는 중이라고 하죠.


    - 2 -

    .#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여기서 담배 피우다간 목숨 잃을 수도 있으니까 
    7월 31일부터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기고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요.

    • • •

    2. 정부 지원금, 거짓으로 타가면 큰일 나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9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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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맛있는 디저트 가격, 쭉쭉 오를지도 몰라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의 선물 가격이 역대급 가격을 연신 갱신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로 인해 서아프리카에 이상기후/병충해 등이 번지면서 생산량이 줄었는데, 반대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고. 이에 초콜릿 들어가는 다양한 식품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관련 기사 _영어

    • • •

    4. 덴마크 : 군사력이 부족해...
    덴마크에서 2026년 여성 징병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하는 차원에서 기존 징병제를 강화하기로 한 거에요.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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