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촌형제와 사돈 맺는 세계관 등장

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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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먼 친척과의 결혼을 위한 기준선을 세우는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사회

사촌형제와 사돈 맺는 세계관

Wedding Anniversary Love GIF

주제

trendpickk님은 몇 촌부터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에 따르면, 8촌 혈족까진 혼인 못 하잖아.

네, 맞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까진 결혼할 수 없는데요. 법무부 측에서 이 근친 범위와 관련해 연구 용역을 하나 맡긴 것이 최근 논란 중이라고 해요. 해당 보고서에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 4촌 이내로 바꾸는 것을 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해당 보고서

1. 핵가족화되면서 먼 친척들과 만나는 일이 적어졌다고 했어요.
2. 5촌 이상 친척 간 근친혼과 유전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어요.
3. 국제결혼 상대국들과 혼인 관련 기준을 맞춰갈 필요성이 있다고 했어요.

한편 이러한 방향이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며, 근친혼 허용 범위가 완화될 경우 가족이 해체되고 도덕성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해요.

아니, 법무부에서는 왜 갑자기 근친혼 범위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거야?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혼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하는 규정'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 하루빨리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올해 내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해당 규정 자체가 사라지며 다양한 형태의 근친혼이 사실상 허용된다고.

이에 법무부에서 개정안 만들기에 앞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이라고 하죠. 물론 참고 자료로서 쓰기 위한 연구용역일 뿐이고, 법무부 측에서도 개정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

헌법 재판소에서 "이미 결혼한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무효화"에 태클을 건 것이지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에 태클을 건 것은 아니라서, 근친혼 금지 범위가 8촌 이내로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근친혼, 해외에서는 어떻게 봐?

일단 8촌까지 혼인 막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사례인 건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촌 간 혼인까지도 허용하는 나라가 매우 많거든요. 유럽의 대다수 국가는 물론이고, 일본,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등 곳곳에서 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촌 간 결혼 자체를 권장하는 곳보다는 특이하게 보는 곳이 많은데요. 다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촌과 결혼하는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도 일부 존재해요.

++ 호주 머독대학교 연구원(Alan Bittles)의 15년 전 발언에 따르면, 전 세계 혼인 중 10% 이상이 육촌 이내 근친혼이라고. #관련 기사 _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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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조국신당 X 조국혁신당 O

조국이 만드는 당 이름이 '조국혁신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당명인 조국신당이 선관위에서 거부당했기 때문인데요. 정당 이름에 정치인 이름을 넣으면, 정당이 민주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헌법 조항과 충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에도 당명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유사한 것을 할 수 있구요. 이에 정치인 조국이 아닌 우리나라 조국(祖國)을 강조하는 당명으로 간건데, 이 정도는 허용범위라는 것이 선관위 측의 판단이었다고 하죠.

++ 이와 비슷한 사례로,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을 거부한 적도 있어요. 다만 '친박연대'라는 당명은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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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윤일에는 또 어떤 버그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아주는 덕에, 우리는 1년 사계절과 함께할 수 있는데요. 이 지구가 한 바퀴 공전하는 데에 365일하고도 6시간 정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1년을 365일로 고정해놓으면, 수백 년만 지나도 12,1,2월에 여름 오고 6,7,8월에 겨울 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4년에 한 번씩 윤일(2월 29일)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1년을 366일로 보내죠. (네, 어제(2.29)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다만 윤일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보니, 이 날만 오면 종종 시스템적인 오류가 나타나는데요. 일례로 어제 뉴질랜드 곳곳의 셀프주유소에서는 날짜 시스템 오류로 결제 문제가 발생했구요. 스웨덴에서도 일부 마트 및 약국에서 결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죠. 여기를 누르면 그 외에 올해 발생한 버그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비슷한 이유로 이따금 1초를 더해주는 제도(=윤초)도 있는데요. 이 윤초는 2035년쯤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해요.

👉 윤초와 이별할 시간 _더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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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잡아둔 데드라인 2월 29일에도, 전공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1. PA 간호사의 경우 : 암묵적으로 수술 등을 돕던 PA 간호사를 합법화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거에요. (다만 PA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고, 의료 문제 관련해 PA 간호사가 소송당하거나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2. 전임의의 경우 :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숫자를 2027년까지 1000명 늘리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꾸는 이들 중 하나인 전임의**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전임의가 교수 될 수 있는 길이 더 활짝 열리는 것이니까요. (다만 전임의 중에서도 그만두는 이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3. 한의사의 경우 :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넓혀달라고 주장해요. 응급 전문의약품 제한을 없애고 예방접종 등을 한의원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한편 의협 측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할 방법도 없으면서 혼란을 틈타 직역의 욕심을 이루려는 시도라며 비판해요.)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직종과 달리 주 80시간까지 일하는 게 합법이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전임의는 전문의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수련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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