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시사 뉴스레터 '업클' 웹으로 보기  양승태 무죄   스토리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무슨 말이야? 권력으로 사법부를 갖고 놀았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어요. 죄목이 47개나 됐는데, 법원은 '모두 죄가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5년 전 온 나라를 들썩였고, 1심 재판에만 4년이 넘게 걸렸어요.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있었어요. 법복에 가려진 고위 법관들의 적나라한 행태들이 발가벗겨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법농단은 없었다'라고 판결했어요. 사법농단? 가장 큰 의혹은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재판 거래'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 양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바꾸거나 재판을 끌었었다는 의혹을 받아요. 당시 3심 재판을 맡는 상고법원을 만들고 싶어 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을 빌미로 정부와 주고받기 거래를 했다는 거죠. 사법농단 의혹의 발단이 됐던 판사 블랙리스트도 있어요. 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목록을 만들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심을 받았어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핵심 죄목은 '직권남용'이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대법원장 같은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은 판사가 독립적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 직권이 없는 사람에게 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고법원 추진에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도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의혹은 인사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어요.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부분은 법에 위반되지만 '양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대법원장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했어요.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비록 재판에 대한 '자기 의견'을 판사에게 전했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한 귀로 듣고 흘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직접적인 직권이 아니라서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떤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와요. 재판부가 전직 수뇌부를 재판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and... Topics 제3지대 이합집산...빅텐트?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합쳐서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창당하기로 했어요. 김종민 이원옥 조응천 의원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합치기로 한 거예요. 이에 앞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도 합당을 선언했어요. 이로써 5개 신당으로 출발한 제3지대는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 3개 세력으로 재편됐어요.   빅텐트? : 두개의 중간 규모 텐트가 일단 만들어졌어요. 개혁미래당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서둘지 않겠다면서도 제3지대가 힘을 받으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했어요. 개혁신당은 마이너스가 되는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정책을 함께 발표하는 등 대통합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잘 될까? : 한국갤럽이 지난주 조사한 정당별 지지도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3%씩 나눠 가지고, 제3지대가 24%를 차지했어요. 10대 20대, 무당층 중도층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10대 20대에서는 제3지대 승리가 40%나 됐어요. 이런 상황은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했던 2016년 총선 전 상황과도 비슷해요. 그러나 이런 여론 조사가 그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해요. 정작 선거 때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거대 양당으로 표가 몰리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제3지대가 확실한 대선주자급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약점이에요.  달빛철도가 걱정스러운 정부  달빛철도를 건설하자는 특별법안을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과시켰어요. 4월 총선을 앞둔 여야가 영호남 표심을 잡기 위해 뜻을 모았어요. 대구와 광주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빛고을'을 잇는 말그대로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철도예요. 광주를 출발해 전남 담양과 전북의 순창 남원 장수, 경남의 함양 거창 합천, 경북의 고령을 지나 대구까지 연결되는 200km의 노선이에요. 2030년 개통이 목표예요. 경부선과 호남선 등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노선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지방 간 노선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 도시는 고속도로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류 이동 경제성이 높은 철도의 경우는 상당히 돌아가야만 했었어요. 영호남 지자체들은 모두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에 필요한 조치'라고 쌍수를 들어 환영했어요.   그런데 : 이 철도를 짓는데 적게는 6조원, 많게는 11조원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요. 2021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경제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역이 지나갈 지역의 수요를 보면 대구 광주를 제외하고는 인구 10만명이 넘는 도시가 없어요. 특별법안은 경제성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면제하기로 했어요. 지금 국가 재정적자는 59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예요. 곳간지기 기재부가 난감한 표정을 짓는 이유예요.  질소가스 사형 논란  "생체실험이다'라는 거센 논란 속에 미국 사형수 스미스는 질소가스를 마시고 숨졌어요. 독극물 주입 사형이 1982년 미국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방식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안면을 덮은 마스크에서 질소가 뿜어져 나왔고, 스미스는 산소부족으로 사망했어요. 스미스는 지난 1988년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한 남성으로부터 1천달러를 받고 그의 아내를 살해한 죄를 지었어요. 앨라배마주는 2022년 독극물 주사를 이용해 사형하려 했지만 혈관 주사를 연결할 정맥을 찾지 못해 여러 차례 실패했어요. 급기야 질소가스 방식을 택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 스미스는 질소가스가 주입된 지 22분만에 사망 선고가 됐어요. 최소 2분 동안 경련을 일으켰고 그 후 한동안 호흡이 거칠어졌다가 숨이 잦아들었어요.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몇분동안 살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말했어요. 종교단체와 인권단체는 프로토콜도 없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생체실험이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 유족들은 "정의가 이뤄졌다"면서도 뒤섞인 반응을 보였고요.  also... This 하나마나한 ICJ 명령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는 조처를 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저지르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에요. 하지만 벌써 2만5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사작전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촉발한 지난 10월의 집단학살을 외면하고 2차 세계대전 내내 고통을 겪은 이스라엘에게 집단학살의 굴레를 씌웠다고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했고요. 팔레스타인인들 역시 ICJ 결정에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가스 잠궜나? 불 껐나? 자꾸 불안하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상태를 강박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남들보다 사망위험이 더 높다는 스웨덴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강박 장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내분비, 신경,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등의 질환으로 자연사할 확률은 30% 이상 높았고요. 극단적 선택과 기타 사고 등으로 숨지는 경우는 무려 3배가 됐어요. 사회적이나 직업적인 다른 영역에서도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고요. 이런 강박 장애가 있으면 약물 치료과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   시사 뉴스레터 <업클>을 알려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upcle.me>를 친구 동료와의 SNS에 복붙해 주시면 끝! 이에요. 더 좋은 업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사레터 업클 구독하기 ---> upcle...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레터 어땠나요? 👍👎 평점 남기기 ✍ 저희 업클에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메일 upcle@upcle.me로 보내주세요.  Copyright © 2020 upcle 수신거부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