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시사 뉴스레터 '업클' 웹으로 보기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스토리 돌다 돌다 다시 원위치일까요? 무슨 소리야? 4월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 룰'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는가 하는 문제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에요. 지역구는 253개, 한명씩 뽑는다면 47명이 남죠. 이 47석을 어떻게 당별로 배분하는가 하는 거예요. 2000년대 초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쭉 득표율대로 정당이 나눠 가진 병립형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부터 준연동형을 채택했어요. 쟁점은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할 지예요.  준연동형? 47석 가운데 17석을 먼저 정당별로 득표율대로 나눠주고요, 나머지 30석을 득표율 만큼 지역구 수를 채우지 못한 정당에 모자란 의석의 절반만큼 분배해 주는 방식이에요.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동조하면서 채택됐어요. 예를 들면 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에게 전체 의석 10%인 30석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데, 다른 정당도 배려해 줘야 하니 절반만 준다고 한 거예요. 30석이 아니라 15석을 최대치(cap)로 적용한 거죠. 이 선거제는 소수 정당을 우대하기 위한 거예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더라도 득표율의 절반까지는 의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사표 없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좋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부터 삐그덕거렸어요. 정의당은 당시 득표율이 10% 정도 됐어요. 그럼 15석을 차지했어야 마땅한데, 지역구 1석에 비례대표 5석 해서 6석만 건졌어요. 거대 양당이 모두 위성정당을 급히 만들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거대 정당은 지역구를,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를 노렸어요. 결국 비례의석을 각각 20석, 19석을 가져갔어요. 정의당에게 줄 의석이 없었던 거죠. 위성정당을 통해 뽑힌 의원들은 선거가 끝난 뒤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돌아갔어요. 위성정당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소수 정당을 위한다더니 오히려 거대 양당만 배불렸어요. 그래서 다시? 국민의힘은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나누는 원래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선거 룰이 단순해서 국민들도 이해하기 쉽다고 했어요. 문제는 민주당이에요. 불과 4년 만에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선거제를 다시 바꾸자고 하는 것도 면이 서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민주당에도 유리해요. 자체 의석 수를 늘일 수도 있고, 위성정당 의원들보다는 아무래도 스스로 뽑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훨씬 입맛에 맞을 테니까요. 민주당이 우물쭈물 하는 사이에 소수정당들은 "민주당까지 다 합쳐서 지역구 없이 비례제도에만 치중하는 '비례연합대표'를 만들자"라며 나섰어요. 국민의힘은 '그게 꼼수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해요.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는 "다당제가 자신의 평생 꿈"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 11월에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말을 바꿨어요. 아직 민주당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어렵게 이뤄낸 선거제의 진전을 다시 후퇴시키면 안된다는 진보 진영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으로 그대로 간다면 자신들도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명분이 현실에서는 길을 잃었어요. and... Topics 방심위에 대체 무슨 일이... 야권 추천을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했어요. 회의 도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비공개회의 안건을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아 물러나게 됐어요. 이들은 "'청부 민원' 의혹이 있는 류 위원장은 놔두고 자신들만 아낸다며 반발했어요.   청부 민원? : 지난해 대선 전에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사이의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어요. 당시 국민의힘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출브로커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윤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내용도 있었죠. 방송사들도 인용해 보도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었죠.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와 MBC 등 방송사 등에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들 언론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민원을 낸 사람들이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들인 것으로 폭로됐어요. 스스로 민원내고 스스로 처벌한 '청부 민원'이었다는 거죠. 지난 12일 방심위 회의가 열리려고 하자 두 야당 위원이 반발했어요. "XX 너도 위원장이냐"라며 욕설을 내뱉고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어요. 경찰은 민원인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 두 위원의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어요.  방심위는 : 방송 내용과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민간독립기구예요. 위원들은 여야가 4대 3으로 7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방송 내용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하라는 기구지만 정치 싸움에 기능이 마비됐어요.  금투세부터 상속세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어요. 주식 등의 투자로 일정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매겼던 20%의 세금을 걷지 않겠다고 한 거죠. 증권거래세도 계속 내리겠다고 했어요. 세금을 낮추면 증시에 자금이 몰리면서 국민은 돈을 벌고 기업가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오르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라며  상속세까지 내리겠다는 뜻을 비췄어요. 부자 감세가 아니라며, 증시부양책과 연결했어요. 상속세를 낮추려면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상당한 논란을 빚을 수 있어요. 윤 대통령은 또 통장 하나로 예적금 뿐만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까지 할 수 있는 '만능통장'인 ISA 세금도 더 낮춘다고 했어요. 납입한도를 4000만원까지 두배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2.5배 늘어나게 됐어요.    나라 곳간은? : 자꾸 비는 거죠. 국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난해 60조원에 이르렀던 재정적자가 올해 90조원대로 큰폭 오를 것으로 예측돼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도 돈은 안걷겠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어요. 주식 투자자 1400만명의 표를 얻으려는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예요. 애플 보고 있나? 스페인 여행 중 현지 식당에 저녁 식사 예약이 쉬워졌어요. 그저 스마트폰에 '실시간 통역' 버튼만 누르고 통화만 하면 돼요. 식당 주인은 스페인말로, 내 전화에는 한국말로 통역되어 들려요. 삼성전자가 생성형 AI가 내장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폰을 내놨어요. 세계 최초예요. 통화뿐만  아니라 통역기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3개 언어를 알아들어요. 사진 속의 신발이나 가방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브랜드와 가격이 뜨고요, 바로 쇼핑몰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갤러리 안의 사진을 자동으로 편집도 해줘요. 잘려 나간 부분이나 기울어진 물체도 보정이 가능해요. 또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면 열명까지 말하는 사람 목소리를 구분해서 글로 풀어주는 기능도 있어요.   AI폰 전쟁 : 삼성은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AI폰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어요. AI폰을 앞세워 모바일 시장의 판을 흔들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어요. 지난해 프리미엄폰 시장은 애플이 1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였고, 삼성은 17%에 그쳤어요. 애플을 따라잡자는 삼성의 '만년 숙제'를 해결할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3년 안에 스마트폰 10대 중 4대는 AI폰이 될 거라고 해요. also... This  최선희 앞에서 활짝 웃은 푸틴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푸틴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북한 인사와의 만남도 그렇지만 이런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러시아는"'민감한 분야'까지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무기 거래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수 있고요. 푸틴의 북한 방문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와요.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도발이 양적 질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카오 코인' 나온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각각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손을 잡아요. 카카오가 주도하는 '클레이튼'과 네이버의 라인이 주도하는 '핀시아'가 통합하기로 했어요. 인프라, 서비스 사용자, 커뮤니티 등을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생태계가 사용하던 가상화폐 토큰도 합쳐지는 거죠. 침체된 국내 블록체인 기반을 회복시켜 보자는 배경이 깔려있어요. 한국 가상화폐 이른바 '김치 코인'은 2021년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국내 IT 공룡들의 '대형 코인'이 나온다는 소식에 김치코인러들이 들썩였어요. 두 회사 코인값도 급등했어요. 'K-패스'가 뜬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비용을 돌려주는 교통카드가 나와요. 예상보다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30 직장인이 매월 대중교통비로 7만원을 쓴다면 2만1000원정도 줄일 수 있어요.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금으로 적립해 주는 거예요. 월 15회 이상만 이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신규 이용자는 누리집 등을 통해 새로 신청해야만 해요.  시사 뉴스레터 <업클>을 알려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주소 <upcle.me>를 친구 동료와의 SNS에 복붙해 주시면 끝! 이에요. 더 좋은 업클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upcle... 오늘 업클,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레터 어땠나요? 👍👎 평점 남기기 ✍ 저희 업클에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메일 upcle@upcle.me로 보내주세요.  시사레터 업클 구독하기 ---> Copyright © 2020 upcle 수신거부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