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2분 안에 알려 드림]

#민생토론회 #절반 #2024년 1월 24일 2024년 1월 24일 I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I  구독하기  I 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여러 정책 고쳐보겠다는 정부의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정치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I Love You Hearts GIF By Chippy The Dog 주제 정부에서 정책 수정 계획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생토론회라는 것을 열고 있습니다. 매년 하던 정부 업무보고를 토론 형식으로 바꾼 것인데요. 10여 개의 주제를 하루에 하나씩 다루며, 약 10회에 걸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5회차 토론이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발표된 내용 중 알아둘 만한 것들이 있어서 더슬랭이 한 번 정리해봤어요. 알아둘 만한 내용? 네, 해당 토론회에서 정부가 언급한 주요 계획들을 꼽아보자면...  1. 재건축 규제 완화 계획 :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주택은 당장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재건축 후반부의 사업계획 인가 단계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방향으로 완화하겠다는 것. 이외에도 9단계의 기존 재건축 절차 일부를 병행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사실상 5단계로 압축하는 등의 방안이 이야기되었는데요.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재건축 기간이 3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대요. 2. 개인투자자 지원 계획 :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 가입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이 외에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3. 신용 사면 계획 : 최대 290만 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연체금액을 다 갚으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준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단통법 폐지 계획 :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해 단말기 가격을 내리고자, 지원금 공시 의무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5. 도서정가제 수정 계획 :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영세한 서점들이 더 크게 할인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이야기되었습니다.   6. 대형마트 영업규제 수정 계획 : 대형 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등의 방안이 이야기되었습니다. 대형마트를 묶고있던 온라인 배송/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해서, 지방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고. *양도세에 해당해요. 해당 세금제도가 시행되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사고팔아서 주식 기준 5천만원, 그 외 250만원 이상 이익을 남길 시 해당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3억원 초과 시 25%)  그간 이야기가 많았던 정책들이 가득하네? 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서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책 계획을 표 얻기용 립서비스로 보는 이들도 존재해요.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두고  총선용 표퓰리즘이라며 반발하는데요. 일례로 단통법이 폐지될 시 정보 빠른 일부 이용자들이 지원금을 쓸어갈 수 있고, 통신3사의 지원금 살포 아래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통사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 단말기 가격/통신비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며 표를 얻기 위한 발표라고 비판했죠. 박근혜 정권에서 해당 단통법이 도입되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사과를 먼저하라고 주장하기도 했구요. #해당 기사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정책을 총선을 앞두고 던지기식으로 발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비판했죠. #해당 기사 - 1 - #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올림픽 콘돔의 선구자는 우리나라였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참가 선수들에게 콘돔을 무료로 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 올림픽 당시 세계 최초로 콘돔을 보급하며 -> 올림픽 무료 콘돔 전통을 만들고 키워낸 전적이 있는데요. 혈기 왕성하고 몸 좋은 청년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성관계가 활발하다고 하거든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인터뷰에 따르면 선수촌 인원 70~75%가 잠자리를 가진다고 하죠. #해당 기사 이에 콘돔을 보급해서 안전한 성생활을 유도해왔던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전통이 올림픽 전체로 퍼지며 ->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그간 콘돔 배포가 이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 전통을 이어서 이번에 배포한 것이구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는 청소년 선수들도 안전한 성생활을 해야 한다며 콘돔 나눠주는 것을 긍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번 콘돔 배포에 대해 올림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 단체의 반발도 이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 • • 2. 우라늄 가격이 오르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라늄 가격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대비 3배가량 오르며, 십수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여러 우라늄 광산에서 생산량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 점 온실가스 배출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우라늄이 떠오르는 점 원자력 발전 특성*상 우라늄이 조금 비싸진다고 해서 발전량(수요)을 줄이지 않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다만 우리나라는 6년 치 우라늄을 미리 확보해두어서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 상항이래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연료를 공급받는 점도 안정성을 더해주죠. 원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 만큼, 원전 수출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호재라는 말도 나와요. *원자력발전 생산 원가에서 우라늄 원료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 • • 3. 러시아와 NATO 사이의 불꽃, 갈수록 커지는 중 유럽~북미의 30여개 회원국이 함께하는 정치 + 군사 동맹, NATO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수만 명이 함께하는, 수십 년 만의 역대급 규모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견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와요. 특히 NATO 군사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충돌에 대비하는 중이라고 했는데요. 20년 이내에 일어나는 일들이 멋진 사건들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해당 기사 _영어 실제로 NATO와 러시아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사이에 끼어있던 국가들이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잇달아 NATO 가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핀란드는 작년에 가입했고, 스웨덴은 헝가리에게만 동의받으면 NATO 가입에 큰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모두 가입하면 러시아와 맞닿은 발트해가 NATO에 둘러싸이는 형국이 되는지라, 러시아와 NATO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 2 - .#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우리나라 선거기간에도 윤석열 or 이재명 목소리 전화가 올까 미국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딥페이크가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조바이든 목소리를 흉내낸 딥페이크 음성이 뉴햄프셔 주민들에게 전화를 건 사례가 확인된 것인데요. 투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죠.  • • • 2. 빅풋이었을까, 곰이었을까 전설의 생명체 빅풋을 봤다는 빈도와 해당 지역에 사는 흑곰 개체 수 사이에서 관계성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곰 개체 수가 1000마리씩 추가될 때마다 빅풋 목격 확률도 약 4% 가량 올라갔다고. #해당 연구 내용 _영어 • • •   3. 녹말 이쑤시개 먹방이 퍼진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녹말 이쑤시개를 튀겨서 먹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녹말이라 먹을 수 있다는 주장 아래 해당 영상이 청소년 사이에서 퍼져 나가는 건데요. 녹말 외 유해성분들이 존재하고 + 식약처에서 식용 기준으로 검사된 제품이 아닌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식약처 측의 입장이라고. #식약처 보도자료 • • • 4. 미국 1등 기업은....(두구두구두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시총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애플이 독주하던 시대도 잠시, 이젠 AI와 클라우드로 무장한 MS가 치고 나온 거에요. 한편 애플도 최근 비전프로 헤드셋* 사전주문을 받기 시작하며 다시금 주가를 올려 시총 1등 자리를 탈환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헤드셋을 쓰면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애플 보도자료 - 3 -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운하의 위치도 지도와 함께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 통신비 할인에 대한 소식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알뜰폰 요금제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도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살짝 남아요. -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만큼 좋은 소식들이 마이크로 뉴스에 많네요. - 그 외에도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 ** 재미있게 읽으신 기사나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15초만에 피드백 보내주기 더슬랭은 특정 사건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그 사건이 trendpickk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까지 다뤄 드립니다. 오늘 본 더슬랭이 내일을 대비하는 trendpickk님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 theSlang 홈페이지 방문하기  👉 더슬랭 인스타 계정 놀러가기 공유하기게시하기웹에서 보기 더슬랭 광고 / 제휴 / 기타 문의 : theslang@theslang.c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192번길 16, 8층 806호 C147 저작권 안내 Copyright © 2020 theSlang, All rights reserved 더슬랭과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