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요] 2024 부동산 제도 변화의 건

2024/01/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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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청약·대출부터 전세사기까지,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싹 정리해보고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며 내놓은 계획도 살펴봤어요.

🦔고슴이: 요즘 뉴닉 커뮤니티에서 뉴니커들과 수다 떨 때 제일 재밌슴!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024 부동산 정책, 확 바뀐다고? 🏡

올해는 청약부터 대출, 전세사기 대응까지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뉴닉이 뉴니커에게 도움 될 만한 것들만 싹 모아서 정리했어요.

#1. 주택청약,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게

새 아파트를 분양·임대받으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과 횟수 이상 돈을 넣어야 하는데요. 이 청약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올해 2월 출시돼요. 가입 기준은 낮아지고, 납입 한도는 늘리고, 금리도 4.5%로 높은 편이라고.
소득공제 한도 높이고 🔼: 청약통장에 넣은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요. 원래는 24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됐는데, 올해 1월부터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돼요. 전체 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300만 원은 소득이 아닌 걸로 치고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
미성년자 청약 인정 기준 넓히고 🧒: 미성년자일 때는 청약통장에 아무리 꾸준히 돈을 넣어도 납입 횟수는 24회,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줬는데요. 올해부터는 각각 60회, 5년까지 인정해요. 청약에 당첨되려면 가입 기간이 긴 쪽이 유리하거든요.
부부도 동시 청약 신청 가능 🧑‍🤝‍🧑: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당첨되면 원래 둘 다 무효 처리됐는데요. 이제 먼저 신청해 당첨된 사람은 인정해준다고. 또 몇몇 청약은 부부끼리 가입 기간을 합쳐서 신청할 수 있어요.

#2. 주택 관련 대출, 더 싸고 편하게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1) 전세자금 대출은 1.1%~3.0% 금리로 4년 동안 최대 3억 원까지, (2) 주택구입 대출은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두 상품 모두 대출 중에 자녀를 더 낳으면 대출 기간 연장·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해요.
이젠 주담대도 '갈아타기' 가능 🔄: 원래 신용대출에만 가능했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서도 가능해졌어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여러 상품을 비교·변경해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3. 강화되는 전세사기 대응책

작년 내내 난리였던 전세사기 대책도 보완했어요:

신속한 전세사기 대응 🚨: 전세사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했다고 주민센터에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정보를 꼭 넣지 않아도 돼서 문제가 많았어요. 올해 1월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기본 정보를 반드시 넣게 했어요.
깡통전세는 이제 그만 🥫: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너무 높아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문제였는데요. 7월부터는 전셋값이 집값의 90%보다 높으면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전셋값 뻥튀기를 막아서 깡통전세를 줄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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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 MAGAZINE vol. 3 'I am 답을 찾는 NEWNEEKER'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미국의 한 교수가 이렇게 외치며 머리를 감싸쥐는 짤 본 적 있지 않나요?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 '뉴욕타임스'는 이런 상황을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격히 줄었던 14세기 유럽 상황보다 심각하다고 보도했고요.

사실 우리한테야 크게 놀라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부는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16년 동안 280조 원을 썼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 많아요. 실제로 출생률도 계속 떨어졌고요. 대책이 주로 현금성 지원에 쏠리고 청년들의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저출생 대책, 무엇일까요? 지금 아래의 배너를 눌러 아엠뉴 매거진 3호를 만나보고, 커버스토리에서 그 답을 찾아봐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

반도체 어나더레벨 얍얍얍 🔝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 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세계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기업이 있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정부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다른 나라들이 넘볼 수 없게 만들겠다며(=초격차) 계획을 내놨어요.

어떤 계획인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수원 등 경기 남부에는 반도체 기업과 기관이 모여 있는데요(=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이곳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특색에 맞춰 레벨 업 하고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 만들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판교·수원·평택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하고, 용인은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드는 것.
반도체 인재도 기르고 🆕: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을 통해 올해 학사급 실무 인재 3만 명, 석·박사급 인재 3700명을 길러내기로 했어요. 해외 인재를 잘 데려올 수 있도록 제도도 손보고요.
기업 세금 계속 깎아주고 🔽: 반도체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어요.
반도체 생태계 키우고 ⏫: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는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분야 위주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약점이었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분야도 더 지원하기로 했어요. 외국에 의존하는 소부장 자립률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 10곳을 키우겠다고.

오, 힘 제대로 주네!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의 바탕이 될 수 있거든요:

반도체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 650조 원의 생산 효과를 내고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해요. 기업과 직원들이 돈을 잘 벌면 나라의 세금 수입도 늘어나고요.
반도체가 곧 힘이야 💪: 요즘엔 인공지능부터 무기까지, 반도체가 안 쓰이는 산업이 없어요. 국제사회도 반도체를 두고 서로 견제하고요. 반도체가 곧 외교·안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은 없어?

일부 지적도 있어요. (1) 세액공제를 두고는 '대기업 퍼주기'라는 말이 나와요. 안 그래도 요즘 계속 세금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깎아준다는 것. 정부 말대로 세금을 깎아준다고 기업이 그 돈으로 꼭 투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2) 작년에 내놨던 계획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거나, 어차피 수십 년 동안 기업 돈으로 투자하는 건데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 원전을 위한 빌드업

윤석열 대통령은 꾸준히 원자력 발전을 밀어 왔는데요. 이번에도 반도체를 키우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한 만큼 원전이 필수라고 강조했어요.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밑밥을 깔고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트럼프의 압도적 승리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를 뽑는 당원대회(코서스)의 첫 경선 투표지인 아이오와 주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1%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반 트럼프' 후보로 떠오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고. 첫 선거부터 크게 이기면서 이후 경선에서도 트럼프의 대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설날 민생 절대 지켜 💰

정부가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어요. 교통 분야에서는 (1) 연휴 기간인 2월 9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2)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승차권을 최대 30% 할인해요.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1)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해요. (2)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자동할인을 해주고, 온누리상품권의 구매한도도 월 50만 원 높여요.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는 내용을 넣겠다고 밝혔어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겠다"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북회담 등 우리나라와의 교류를 맡아온 대남기구도 싹 없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반역사 집단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말했어요.

"4·3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법이 정한 제주 4·3 사건 기간(1947년 3월~1954년 9월)을 지나 숨진 피해자가 처음으로 '4·3 사건 희생자'로 인정됐어요. 해당 기간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4·3 때 설치된 수류탄을 밟고 숨진 어린이 2명이 희생자로 인정받은 것. 행정안전부는 "당시 상황을 토대로 볼 때 4·3 피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도 4·3 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여요.

건강앱이 있으면 뭐혀? 🧓

노인 건강 관리를 도와주는 스마트폰 앱이 많이 개발됐지만, 실제로 이를 잘 활용하는 노인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쓰는 노인 중 13%는 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화와 문자만 쓰는 걸로 나타난 것. 앱을 사용하더라도 건강 관리 앱은 잘 모르거나, 설치하고도 사용법이 어려워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연구팀은 "사용법을 단순화하고 핵심 기능에 집중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상공개는 머그샷으로 📷

앞으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에 유치장에서 촬영한 '머그샷'을 공개해요. 지금까지는 '10년 전 민증 사진' 등을 써왔는데, 실물이랑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을 바꾼 거예요. 원래는 피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고요. 법무부는 "유사 범죄 예방 및 국민 알 권리 보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신상 공개 대상도 살인뿐 아니라 특수상해·아동 대상 성범죄·마약범죄 등의 피의자까지 확대했어요.

* 이 콘텐츠는 북스톤과의 상호 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아이스크림 메뉴를 선보이고, 손님들이 보내준 재료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가게. 단골손님이 나무위키를 업데이트해주는 가게. 손님들과 매달 나무를 심는 가게. '녹기 전에'라는 곳인데요 🍦. 사장 박정수 씨는 이야기해요: "손님들에게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좋은 기분을 팔고 싶었어요.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에너지로 좋은 기분만 한 게 없거든요."

한편 '사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마케터의 일'을 쓴 브랜드 전문가 장인성 씨인데요. 그는 우리가 '사는(buy)' 이유는 '사는(live)' 이유와 같다고 말하며, 그 속에 담긴 영감을 나눠요. 그가 신발 한 켤레를 샀다가 마라토너가 된 일이나, 제주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하고 싶어 다이빙 마스크를 산 일처럼요 👟.

이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한 뉴니커를 위해, 박정수 씨의 '좋은 기분', 장인성 씨의 '사는 이유' 책 선물을 준비했어요. 총 15분께 북스톤의 책 3권을 드리는데요. 신념과 영감이 빛나는 이야기로 산뜻한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면, 뉴닉의 1월 오렌지 챌린지에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