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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경제성장률 : 일본보다 낮을 듯?

#일본 #경제성장률 #2024년 1월 29일
2024년 1월 29일
🙌 오늘의 하이라이트 🙌

  • 1. 저성장을 떠올리게 하는 경제성장률 이야기부터
  • 2. 어딘가 복잡하다는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이야기까지
  •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경제
1% 대 경제성장률 : 일본보다 아래로
    주제
    2023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1.4%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다고?
    네, 2022년 2.6%에서 다시 한번 하락한 건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물가 + 고금리 + IT 경기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대요. 민간 소비의 경우도 0.2% 증가하긴 했으나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등 해외에서 쓴 돈이 늘었던 거라 국내 소비는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한국은행 보도자료


    경제성장률, 일본보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2023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1% 후반 ~ 2%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결과가 나오면, 수십 년 만에 역전되는 것이라고.

    이 상황이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당장 올해(2024년)에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부문에서 우리나라(3만4천653달러)가 일본(3만4천554달러)을 제치며 세계 32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IMF가 언급했거든요. (물론 엔저 현상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쳤다! 라고 하긴 애매해요.)

    한편 이제는 일본처럼 구조적인 저성장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구조적인 저성장?
    당장 올해는 반도체 회복 등에 힘입어 2%대 경제 성장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수치가 꾸준히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대, 0%대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온다며 아래와 같은 요인들을 제시했어요.
    • 1. 저출산 + 고령화
    • 2. 생산성 저하
    • 3. 중국, 인도 등 타국과의 경쟁
    • 4, 다시 짜여지는 글로벌 공급망
    • 5. 기후변화 문제


    더슬랭
    한편, 중국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이는 통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2023년 기준, 중국의 수입 시장 내 한국 제품 비중이 상당히 감소(7.4% -> 6.3%)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최저치라고.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중국 내 상황 + 한중 관계가 한중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 사드 보복
    • 중국 내 코로나 19 확산
    • 중국 내 경기 부진
    • 중국 내 반도체 수요 감소
    •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라이벌이 된 한중 기업


      - 1 -

      #교통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주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1월 27일부터 시범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시 보도자료


        오, 드디어 출시된 거야?
        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 1. 서울 지역 내 지하철에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2.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모두 무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기본 6만 2천원 요금제에서 추가로 3천원을 더 내면, 서울시 대여 자전거 따릉이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 4. 실물 카드를 구입하거나, 모바일 티머니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요,


        오호, 그냥 교통카드처럼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존재하죠.

        [ 1. 승차역과 하차역, 미리 체크하기 ]
        신분당선, 서울지역 외 지하철, 광역/공항버스, 타 지역 면허버스에서는 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승차하는 지하철역과 하차하는 지하철역이 모두 기후동행카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곳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서울지역 내에서 승차했어도, 경기/인천 등 서울 외의 지하철 역*에서 하차하시면 기후동행카드를 태그할 수 없거든요. 이 경우엔 역무원을 호출해서 별도 요금(승차역~하차역 이용요금)을 내야 하차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하차 미태그 처리가 되는 만큼 패널티**가 붙는다고 해요. 😥
        *예외로 김포골드라인전 구간(양촌~김포공항역),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의 경우, 승차는 못하지만 하차는 가능해요. 
        **기후동행카드 사용기간(30일 기준) 동안 하차태그를 2회 이상(누적)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미태그 교통수단 승차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사용이 중지됩니다.

        [ 2. 따릉이는 1시간마다 반납하고 다시 타기  ] 
        따릉이가 포함되는 3천원 비싼 기후동행카드도, 엄밀히 따지면 따릉이 무제한 이용권이 아니에요. "따릉이 1시간 이용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 때문에 1시간마다 반납하고 다시 빌리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데. 1시간 넘게 그냥 쓰면 따릉이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추가 요금이 자동결제된다고 해요. 

        [ 3. 이 외에도...]
        기후동행카드는 1인 1매 사용이 원칙이므로, 다인승 결제는 불가능해요. 또한,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죠. 충전 가능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한데...
        그런 말도 나와요. #관련 기사

        한편 서울시에서는 만 19~34세 청년층을 위한 5만8000원 짜리 '청년권' 등 다양한 옵션을 추가해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외에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를 일부 경기도 지역까지 넓혀가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래요.


        더슬랭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전국 교통카드, K패스도 5월쯤 출시될 예정이에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월 60회 한정으로 청년은 30%, 일반인은 20%, 저소득층은 53%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약간의 혜택을 더한 The경기패스와 인천I패스도 5월쯤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세한 정보는 출시가 되는 대로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 2 -

          #적당한 길이의 이슈를 다뤄요.
          쪼꼬미 뉴스
          1. 월급 못 받은 사람, 작년에만 27만5432명
          2023년 임금체불액이 역대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조 7800억원 가량으로, 작년 대비 32.5% 올랐다고 하죠. 특히 상황이 어려운 건설업 등에서 체불액이 크게 증가했대요. 이에 정부는 일부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명단 공개 + 신용제재 등 책임 묻고, 심각한 이들은 법정에 세우고, 당장 돈 없어도 밀린 임금 줄 수 있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대요. 질질 끌다가 막판에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 구조가 문제라며,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죠. 이 외에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요. 

          • • •

          2. 노동력 채우기 위해 이민 많이 받기 -> 부작용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 사이의 인력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 무역협회에서는 2040년까지 매년 45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유입되어야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며 -> 해외 인력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해요. #무역협회 자료

          한편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민자들을 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거든요. 2022년에는 인구가 100만명 넘게 늘어났고, 2023년 3분기에는 인구 증가분의 96.%가 이민자에게서 왔을 정도라고 하죠. 

          다만 이처럼 이민자들이 미친 듯이 늘어나다 보니 주택, 복지, 의료, 일자리, 교통 인프라 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간 이민자 숫자 늘리기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 정부에서도 최근에는 유학생 비자 발급 건 수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하죠. 

          • • •

           3. 한국에 친밀감 느끼는 일본인 비율, 이제는 절반 이상 
          일본 내각부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절반 이상(52.8%)이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여론조사보다 약 7%p 증가한 수치인데요. #일본 내각부 보도자료_일본어

          다만 일본을 친밀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비율은 아직 작은 편이라고.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작년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한국인은 28.4%에 불과했다고 하거든요. #해당 기사

          작년 기준,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한국 측(17.6% -> 43.5%)에서도 + 일본 측(17% -> 45%)에서도 크게 늘긴 했지만 -> 정작 친밀도/신뢰도 부문에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간극이 남아있다는 거에요. 


          - 3 -

          .#1~3줄로 설명을 끝내요.
          🦠마이크로 뉴스🦠
            1. 국내 영업이익 1등 기업이 바뀐 이유
            2023년 기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국내 영업이익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꾸준히 성장해온 실적으로 삼성전자 등을 제친 것인데요. 다만 올해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나와요. AI 열풍 속에 SK 하이닉스는 2023년 4분기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데에 성공했고,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에 집중하는 DS 부분에서만 연간 영업이익 11조50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 • •
             
            2. 해킹으로 돈 벌고 정보 얻는 북한
            김정은이 식량을 언급하면 국내 농수산 기관 3곳을 해킹하고, 해군을 언급하면 국내 조선업체 4곳을 해킹하는 등 ->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이 관심을 두는 부문에 따라 북한의 해킹 표적이 정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공분야 해킹 80% 가량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편 북한의 해킹이 우리나라만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chainalysis)에 따르면, 북한 측이 암호화폐 플랫폼 여러 곳을 공격해 작년에만 10억 달러 이상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대요. #해당 보도자료 _영어


            - 4 -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 - 민주당 로고 색깔의 의미가 궁금해요.
              (더슬랭 :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에 따르면,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해 파란색에서 조금 더 변주를 주는 측면에서, 파랑에서 아주 멀리 나간 색깔도 아니고 보라, 초록. 이렇게 다양화를 담아내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해당 인터뷰)

            • - 쪼고미 뉴스나 마이크로 뉴스 정도 분량으로 몇 주동안 연재하는 코너도 있으면 좋겠어요.
              (더슬랭  : 고민해 볼게요!)
            이 외에도 "정치인 테러, 왜 계속 이어질까" 아티클에 첨부된 이미지가 섬뜩하게 또는 가볍게 느껴져 아쉬웠다는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모든 피드백, 정말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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