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헌법불합치 #2024년 8월 30일 2024년 8월 30일 I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I 구독하기 I I 구독 정보 바꾸기 (닉네임, 메일 주소 등) I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계획에 태클을 건 헌법재판소 이야기부터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환경 기후소송에서 살짝 승리한 환경단체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주제 탄소중립기본법* 의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 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내용의 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고 판단한 이들(환경단체 등)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예요. 현재 대통령령은 이 비율을 40%로 정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거야? 헌법재판소는 크게 3개의 논점에서 의견을 밝혔어요. 1. 정확한 목표가 없어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 : 앞서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정작 탄소중립에 이르는 2031년 ~ 2050년 사이의 감축목표가 없다고 해요. 이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는 헌법 재판소 측의 판단이 나왔죠. 기후위기의 영향에 크게 노출될 미래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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